법령 행정심판법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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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심판법 제1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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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1 광장 1 서초 1 새한국종합법률사무소 1 동래 1 안산종합법률사무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코리아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두레	# 변호사 (상위 10) 1 박세경 1 안범수 1 박영무 1 박성덕 1 김종호 1 방문일 1 손경덕 1 김태경 1 김원일 1 박준서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7859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감사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 수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구단2639 판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2년

3.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2012하,1751]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1년

4. 대구고등법원 2011. 4. 15. 선고 2010누165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도시개발법 민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7년

5.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1500 판결
  [공장설립허가및제조시설설치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장설립허가및제조시설설치승인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6. 서울서부지법 2007. 5. 1. 선고 2007노3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7.6.10.(46),1334]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2006년

7.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6.5.15.(250),81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4년

8. 서울고등법원 2004. 3. 26. 선고 2002누1922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3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62, 2003. 7. 21., 각하
  정보비공개대상확인이행청구등
   정보비공개대상확인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11280, 2003. 5. 2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31, 2003. 5. 2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35, 2003. 5. 2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42, 2003. 5. 26.,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25, 2003. 4. 28., 각하
  교통사고조사이행청구등
   교통사고조사이행청구
   행정심판법

15.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1369 판결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등][공2003.6.15.(180),1333]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손실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부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0년

16.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0.8.1.(111),166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21, 2000. 3.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1999년

18. 국민권익위원회 1999-06440, 1999. 11. 22., 각하
  불법인출금환급청구
   불법인출금환급청구
   행정심판법

19.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277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9.8.1.(87),152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7년

20. 대구고법 1997. 4. 3. 선고 96구6449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7-1, 5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1.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
  [이주자택지지정][공1997.3.15.(30),782]
   이주자택지지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5년

2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2852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무효확인][공1995.12.15.(1006),3931]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무효확인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23.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6250 판결
  [일반목욕장업허가처분취소][공1995.10.15.(1002),3410]
   일반목욕장업허가처분취소
   행정심판법

1994년

24. 서울고법 1994. 4. 8. 선고 93구14563 제9특별부판결 : 확정
  [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819]
   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심판법

1993년

25.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누17204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4.2.15.(962),547]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6.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194 판결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공1993.9.1.(951),2166]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2년

27.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7798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6.1.(921),160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0년

28.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누851 판결
  [학사제명처분취소][공1990.8.1.(877),1473]
   학사제명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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